[사건큐브] '맥주컵 폭행' 60대女…'무죄'로 뒤집힌 이유는?
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
큐브 함께 보시죠, 이번 큐브 WHY(왜?)입니다.
맥주컵으로 남편 채권자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.
재판부 판단 배경과 쟁점은 무엇이었는지,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
60대 여성 A 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군산시 한 술집에서 남편의 채권자인 B 씨 머리를 두 차례 맥주컵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당시 술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
A 씨가 B 씨의 멱살을 잡고 맥주컵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였고, 1심에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죠?
B 씨가 자해한 거라며 A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실제 A 씨 남편에게 보낸 B 씨의 문자 메시지도 근거가 됐어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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